개인파산 THINGS TO KNOW BEFORE YOU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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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실이 인정된다면 파산신청 자체를 불허가한다거나 면책 대상에서의 제외, 면책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수입 상황 말고도 배우자 소득 등 동거하는 가족의 월수입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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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비교해보았을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설비/재고, 미수채권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표준재무제표 상 계정과목별 검토도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부채 상환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lawyer 상황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면책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면책 신청이 불허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변제금, 면책, 후기,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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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에 양식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작성은 법원에서 진술서 양식이나 서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다운로드

신용회복 중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산 회생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생 제도는 빚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인의 기명과 날인을 합니다. 채무자의 경력을 기입합니다. 채무자의 가족 중에 동시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있다면 기입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자의 경력]은 채무자가 직업상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산개인회생 채무자가 자영업이나 사업을 했다면 폐업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부, 미수금은 회수했는지 여부, 채무자가 퇴직금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담보대출 비용 등 고정지출이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으로 진행시 월 납부금액이 높게 나와서 이전보다 더 납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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